野 “코리아 부스트업 당론 추진”…與 “이재명, 금투세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논의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핵심은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손해를 무시한 채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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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논의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핵심은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손해를 무시한 채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을 앞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반드시 부결시켜 폐기하자”고 요청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법 시리즈 막아내는 건 민생”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혹시 영광에서 만나면 웃으며 악수하자”라고 한 약속대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포옹하자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혁신당 밀정이냐”며 강력 반발했다.전남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혁신당 후보와 경쟁 중인 민주당 장세일 후보 지원을 위해 영광으로 내려간 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면허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당정은 내년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을 지원하는 ‘석사 특화장학금’을 신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공계 석·박사에게 각각 월 80만 원, 월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공계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버스나 숏을 쳐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것이냐”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일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을 향해 “수사거부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라고 질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 현장에 …
우리 군이 238억원 가량을 들여 양성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민간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80여 명의 공군 영관급 조종사들이 군을 떠났다. 이 중 240여 명은 대한…
‘빈손 맹탕 만찬’ 책임론과 독대 재요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감정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정부가 북한이 13일 처음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에 대해 평안남도에 위치한 ‘강선’ 핵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빽빽이 들어선 원심분리기가 바짝 붙은 모습 등 핵물질 생산시설을 보란 듯 공개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24일 만찬이 의정 갈등 해법 관련 논의 없이 끝나면서 협의체 출범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협의체 윤곽을 만들자”고 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윤-한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에서는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이 국민 눈높이”라며 김 여사 문제 해결 논의 필요성을 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고리 삼아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대하는 등 상법 개정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추가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혼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벌인 찬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당내 구주류인 민족해방(NL) 계열 중심 86그룹(1980년대 학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측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 등을 두고 “에너지값은 원가를 반영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달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총리가 직접 장기적으론 국제 에너지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술핵탄두 소형화·표준화에 성공한 북한은 여차하면 대남 실전 핵 타격에 나설 수 있다며 핵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대선을 전후해 조만간 7차 핵실험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