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6100억 삭감한 서민정책금융 내년 예산, 국회가 원상복구 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5/130433169.1.jpg)
[단독]정부가 6100억 삭감한 서민정책금융 내년 예산, 국회가 원상복구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 공급 규모가 올해보다 6100억 원 줄어든 1조200억 원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내년에 총 12만 건이 넘는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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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용돈벌이나 하자.”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을 지낸 뒤 퇴직한 홍모 씨는 2013년 전후 당시 공작팀장이었던 후배 황모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현직인 황 씨가 기밀 문건을 열람한 뒤 홍 씨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홍 씨가 사진에 찍힌 내용을 다시 자필로 받아적어 문건을 유출하는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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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15일 구속수감됐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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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막는 ‘이기흥 방지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여부를 기존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제3의 외부기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14일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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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감액…국힘 “야당이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4일 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원이 삭감됐다.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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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1분20초 만에 날치기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제출했다. 회의 일정을 통보한 뒤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다.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임광현·정일영 기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송언석 기재위원…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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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심의위’ 신설…1700개 2차 병원 기능별 재분류
정부가 진료 사법리스크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마련한다.또 1차 의원급 병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는 2차 병원을 기능별로 재분류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전날(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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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게시판 논란에 “없는 분란 만들어 분열 조장할 필요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여러 중요 사안이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 만들어서 분열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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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준석 “尹, 안철수 공천 해주라 하더라”… 입 닫은 대통령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4/130427324.1.jpg)
[단독]이준석 “尹, 안철수 공천 해주라 하더라”… 입 닫은 대통령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듣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소해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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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정치 운명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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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게 돈봉투 두 번 받아”…명태균, 구속여부 곧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명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명 씨는 피의자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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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수정안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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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에 “항소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씨 측이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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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 오물 풍선 등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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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특검법’ 표결 불참…“반헌법적 악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4일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결정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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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인 가운데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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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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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군 전투 투입에 “원칙에 따라 단계적 대응”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과 관련해 “러북 간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14일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기존 입장…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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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출석’ 명태균, 묵묵부답…김영선은 “정치적인 구속영장”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이 오간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과 창원지검에서 만나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로 창원지법 영장심사…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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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명태균 침묵… 김영선 “내 칼 쓰였다고 나까지 살인자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고 갔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한…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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