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53% →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72%포인트 축소하는 등 왜곡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정부가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동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53%에서 81%로 낮…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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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분석’ 美 아브레우 박사, 5일 한국 방문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오는 5일 방한한다. 한국석유공사는 4일 아브레우 박사가 “동해심해광구 유망성 평가 후속 조치에 대한 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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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죄 위헌” 헌소에…헌재, 재차 “합헌”
이른바 ‘적폐 청산’ 등 전 정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06년에 이어 18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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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중간보고서에 “임성근, ‘가슴장화’ 신게 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4/125277686.1.jpg)
[단독]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중간보고서에 “임성근, ‘가슴장화’ 신게 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해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중간검토 결과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수사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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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왜 중요한가…전세계 광물 30% 묻힌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 이상이 묻혀 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과제인 한국 입장에서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가 놓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인 이유다. 아프리카의 리튬(백금) 매장량은 전세계 89%에 달한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의 주원료다. 배터리…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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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韓기술-阿자원 핵심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해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도 양측이 뜻을 모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전기차,…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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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낙탄…별일 없길 바라야지” 연천 접경 주민들 ‘걱정’
“10년 전에도 포탄이 떨어진 곳이야. 불안하긴 한데 별일 없길 바라야지.”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는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7㎞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2014년 10월 10일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발사한 고사기관총탄 일부가 이곳에 낙탄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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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외국인 근로자, 외식업계 일할 수 있게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외식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계의 물가가 항상 불안하다”…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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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황운하, 국힘 추경호에 “윤석열·조국 회동 주선하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조국 혁신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의원실을 찾아온 추 원내대표를 향해 “기회가 된다면 조 대표와 윤 대통령이 회동할 수 있…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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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7월 말 전대 최선 다하지만 차질 있으면 8월 중순으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다음 달 말로 잠정 결정한 전당대회 시기가 8월 중순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 방송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한 질의에 “가급적이면 (7월 말) 하겠지만 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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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 온 가나 남성 사망…숨지기 전 고열 호소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나 국적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가나 국적 A 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외교부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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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패 받은 김흥국 “한동훈, 전당대회 들이대야”
국민의힘이 4일 가수 김흥국 씨 등 당의 총선 유세를 도운 연예인들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씨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들이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4 총선…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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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새마을운동으로 통했다…보수층 구애 효과도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돼 경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거론한 이 대목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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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만난 천하람 “국힘도 거부 힘든 해병 특검법 대안 만들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을 예고하며 협조를 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합리성 갖추신 참 따라가야 될, 본받을 점이 많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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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한동훈, 전당대회 들이대야”
가수 김흥국씨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들이대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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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아프리카 함께 만드는 미래” 정상들 “공동운명체…동반성장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함께 만드는 미래’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이 아프리카와 공동 운명체가 될 수 있다.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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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손질 본격화…“다주택 중과세율 인하” vs “1주택자 면제”
야당과 정부여당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화두로 꺼내 든 가운데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마다 정부와 반대편에 서 있는 거대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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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GPS 교란 공격, 국제기구 3곳에 문제 제기”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어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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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상속세’도 완화 방침 밝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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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매장 추정 영일만 韓EEZ 수역…日 문제제기 여지 없어”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은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국제 분쟁 소지를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포함되…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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