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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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튬 등 카자흐 광물개발 韓 기업 우선 참여”… 尹, 원전 사업 참여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트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양국 간 전(全) 주기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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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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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최고지도자, 공항까지 나와 尹대통령과 포옹 이별[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2/125404041.1.jpg)
투르크 최고지도자, 공항까지 나와 尹대통령과 포옹 이별[청계천 옆 사진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부부의 극진한 영접을 받았다.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는 2022년 3월 12일 아들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15년 9…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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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與…“거부권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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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특검’ 속도-‘표적수사 금지법’ 발의…민주, 수사당국 겨냥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반발하며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증거 조작’ 의혹을 띄우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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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육군 납품 개시… 부품 국산화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생산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KM3를 육군에 처음 납품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임시 교량을 구축해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 육군 주력 장비가 강이나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다. KM3는 독일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GENERAL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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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어머니에 답장…“아비의 심정으로 책임 규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고 채 상병의 모친에게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병대원 채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지난해 7월20일 순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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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정부 출범후 이재명 5번째 기소…남은 수사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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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中에 11월 플라스틱협약 협조 요청…“미세먼지 저감 노력”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제6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미세먼지 대응과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 등 양국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장관은 한국의…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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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나랏돈…인건비 부풀려 39억, 물품값 조작해 34억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협회들이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협회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127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협회 관계자 등 관련자 6명은 중징계…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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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톱 체제’ 유지…한동훈 내주 출마선언 할 듯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 이달 25일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 인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실무팀을 구하는 등 캠프를 꾸리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에 임박해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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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위원 막말 의혹 점검”…송두환 “제도 정비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상임위원 2명의 막말 논란에 대해 “당 대표로서 또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권 하에서 두 명의 상임위…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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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자흐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MOU 등 11건 체결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트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양국 간 전(全) 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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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고민정, 문서 이해 안되면 밑줄 쳐서 읽어라…타지마할 좋았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놓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 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두 의원은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 재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배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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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수교 후 첫 고위급 협의…실질협력·北문제 논의
한국과 쿠바 외교 당국이 12일 수교 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갖고 실질 협력 확대·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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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상임위 가동에 ‘민생 특위·실무 당정’ 맞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대응해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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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金여사 디올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 처리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권익위원 다수 의견으로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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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자흐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서 환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아크 오르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열리는 대통령궁 로비에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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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집유땐 대통령돼도 직 상실? 허망한 기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허망한 기대와 예상”이라며 반박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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