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채 사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돌연 회수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추돌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국 외교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를 촉구에 대해 ‘면책 특권’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치안정감 승진자들의 거취가 확정됐다.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김도형 경기도북부경찰청장,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각각 인천경찰청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 선임됐다.경찰청은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경찰대학장 자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 결심을 굳힌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에 힘을 실어줬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한 일식집에서 나 의원과 1시간가량 만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밝혔…
북한이 휴전선 여러 곳에 장벽으로 보이는 것들을 건설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내 땅이 개간돤 것으로 새로운 위성사진에서 드러났다고 BBC가 21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한국과의 오랜 휴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활동은 “비정상적”이며, 양국…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윤 대통령 개입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21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우선 ‘오물풍선’ 살포가 예상된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 경고사격에 따라 돌아가는 등 블라디미르 북-러 조약…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 수용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내지 않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베트남 방문 중 초정밀 무기의 대북 공급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수백~수천 km 밖 표적을 수 m 오차로 때릴 수 있는 크루즈(순항) 미사일부터 우선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
정부가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격’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한러 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및…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당권 주자 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결정했던 윤심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윤심…
북한을 24년 만에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활짝 웃는 표정으로 러시아산 리무진을 타고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푸틴 대통령이 운전석에 먼저 앉았다가 옆에 앉았던 김 위원장과 자리를 바꾼 모습이 주목을 받았다.20일(현지 시간) 미…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이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전해졌다.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맞춤형 신발을 헌정하는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참전용사 174명과 미국, 캐나다, 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뇌물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전날 김건희 여사 등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하려 한다는 관련 각종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쌀 민간 재고 15만 t 중 5만 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약 5만 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쌀 초과 생…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시장 지수 편입에 또 실패했다. 공매도 금지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MSCI가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현행대로 신흥국(EM) 지위에 머물렀다. MSCI 선진국 …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문회 도중 10분간 퇴장하는 조치를 당했다.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초선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7·23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 의원은 21일 오후 SNS에 대통령 시계를 소개한 뒤 “출근 전 시계를 차면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보수가 무너지고, 보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다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