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논란에 “여의도식 갈등 프레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의정갈등 중재에 나섰다 정부와 이견을 노출한 최근 논란과 관련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의도식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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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美 하원 대표단 만나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성원 보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단에게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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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단체 北수해지원 추진 이례적 허용
정부가 수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30일 수리했다. 남북 관계 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의 대북 접촉을 대부분 불허해왔는데, 이례적으로 수해 지원에 한해 접촉을 허용한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7,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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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돈봉투’ 유죄 판결에 “국회 쩐당 전락…사죄하라”
국민의힘은 30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정에 “민의의 전당 국회를 ‘쩐(錢)당’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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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처벌’ 등 법개정 신속 추진”
정부가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관련,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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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90분간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민생회복 특별법(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한다. 다만 의정 갈등 이슈는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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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70개-野 165개 입법과제 발표… “백화점식” “실현 의문” 지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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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스토킹·난동 50대 男, 결국 징역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을 하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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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大 돈봉투’ 1심 유죄…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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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군부대서 아침 구보 중 쓰러진 20대 병사 끝내 숨져
30일 오전 8시께 경기 파주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이병이 아침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이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부대는 혹서기 규정을 적용해 아침시간에 체력단련을 위한 단체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전…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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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면서 “노동 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급격한…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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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노동약자보호법’ 올해 국회서 논의되도록 준비”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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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탄핵 기각에 “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 성공 못 해”
국민의힘은 30일 야당이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요건도 갖추지 않고 남발한 ‘무고 탄핵’과 민주당의 습관성 ‘의회 폭거’에 헌…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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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p 하락한 23%…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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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70%로…내년 계약형필수의사 도입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한다는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4개 지역에 계약형필수의사제가 도입되고, 산부인과 등 필수과 전문의 96명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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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뉴라이트’ 인사 이어 교과서까지…친일이 尹정부 국시냐”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신학기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가 보수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나오자 “친일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국시냐”며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독립운동 했다고 광복 얻게 된 게 아니다’는 망언을 내뱉더…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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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정갈등에 “심각한 상황 맞아…尹엔 감정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을 두고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의정 갈등 관련해 의원들 불만이 표출된 데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불안감…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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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선출 교육감 모두 유죄…대안은 러닝메이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러닝메이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봅시다’라는…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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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장년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 성공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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