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 500만원 구형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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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경기관광공사는 미래세대 교육전문기관인 NSI(New Society Institute)가 운영하는 ‘공공인재스쿨’ 후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인재스쿨’은 공공적인 생각으로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7645명에 달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
최근 집중호우로 대청호에 떠내려온 부유물 쓰레기가 1만8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 이후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는 1만8000㎥로 지난해 유입량보다 1000㎥ 가량 많다. 대청댐지사는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한 대청댐 상류 군북면…
도로에서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10대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20분경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한 10대 남성이 속옷만 착용한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전 여자 친구 A 씨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A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충남 보령시 독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충남소방본부와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5분경 독산해수욕장 해안가에서 산책 중이던 행인이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떠내려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그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썼다. 그것도 3번이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CA 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재수를 할 때 혈서까지 쓰면서 독하게 공부했다는 얘기다. 그의 악착같은 성격을 보여…
경기 수원시는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조성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수원발 KTX 직결사업 시스템(전기·신호·통신)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마감은 8월31일까지다. 총 사업비 3499억 원이 투입되는 수…
무속인인 척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접근해 동거를 요구하고, 동거 기간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A 씨(60)에게 벌금 14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
여름 휴가철인 7, 8월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기다. 동시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악용해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휴가로 인해 보안 운영 센터(SOC) 인력이 감소하고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여행지 정보 등의 주제로 피싱 메일을 발송하…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에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
23일 한강 수위 상승으로 통제됐던 서울 잠수교의 양방향 교통통제가 전면 해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잠수교는 오전 11시45분 부로 차량 통행제한을 해제하고, 오후 1시30분부로 보행자 통행제한을 해제했다. 앞서 팔당댐 방류랑이 초당 4200t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강 수위가 상승…
앞으로 급발진 등 운전자 의도와 달리 차량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관계없이’ 결함…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오후 4시40분경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 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마침 교통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
애꿎은 위층 여성 탓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피해 여성인 A 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위층 여성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3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9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