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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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고서 동급생 흉기로 찔렀다…생명에는 지장 없어
경북 포항에서 여고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포항의 한 여고에서 A양이 동급생 B양을 흉기로 찔렀다. B양은 손등과 정수리,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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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예요”…틱톡서 ‘짝퉁’ 판매한 일당 적발
수십억 원어치 ‘짝퉁’ 제품을 틱톡·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45)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경기 남양주·포천 등…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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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피싱 조직에도…코로나 지원금 3조 줄줄 샜다
정부가 2020년부터 2년간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61조 4000억 원 중 최소 3조2323억 원(5.3%)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업체만 62만3042곳에 달한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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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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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플랫폼 티몬…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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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속아 투자한 개미들 손실 배상해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 공시 이후 적자 전망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분식회계’ 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A 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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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쏘카가 업무결정·지휘·감독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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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으로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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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 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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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 기사, 제주 구조물로 돌진해 3명 중상…‘급발진’ 주장
제주에서 전기차 택시가 오르막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공원 축조물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70대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A 씨(76)가 몰던 전기 …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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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다세대주택 옥상에 추락해 화재…“불꽃 발생”
경기 고양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북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6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다세대주택 4층 옥상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져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꽃과 함께…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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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확인” 사설 탐정 고용해 스토킹 시킨 남편 벌금 50만원
아내의 외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한 40대 남편과 돈을 받고 의뢰인 아내를 뒤쫓아다닌 탐정이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스토킹…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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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한 값싼 냉매 기술 확보…기계연구원, 국내 최초 개발
국내 연구진이 물을 냉매로 하는 냉각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화학 냉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어 탄소중립 실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히트펌프연구센터 김정철 선임연구원이 물을 냉매로 열을 냉각시키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친환경 물 냉매 냉…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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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법카로 식사제공 혐의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5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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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만원 인상?” 불만 품은 70대, 여관 주인 살인미수 실형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여관의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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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25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재선)을 임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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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판결할 것”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합당한 판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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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 빙자’ 여신도 9명 성폭행 전직 교회목사, 구속 기소
여성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직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등 혐의로 전직 교회목사 김모 씨(69)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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