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아오라” “명분 달라”… 의정갈등 2년째 입씨름만 해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8/131058588.1.jpg)
[사설]“돌아오라” “명분 달라”… 의정갈등 2년째 입씨름만 해서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 전공의 9200여 명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중 올해 상반기 모집에 지원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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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 전공의 9200여 명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중 올해 상반기 모집에 지원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취지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범정부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이 예고되는 등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두 달 뒤면 쇼크가 닥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수출에 대한 대응책…
탄핵 제도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위헌심판을 다루는 기관과 탄핵심판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달랐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니까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동어반복이다. 우리 헌법은 탄핵 사유로 독일과 비슷하게 ‘헌법이나 법률 …
전쟁 발발 3년을 앞두고 막 출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이 묘한 구도로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전화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협상 즉각 개시”에 합의했다.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국 협상단이 처음 마주 앉았다. 하…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문했다. 예정대로 3월 초 개강하고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학사경고, 유급 처분을 원칙대로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대…
이대로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금의 ‘빅2’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년간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걷혔지만 2위인 법인세와의 차이는 1조5000억 원에 불과했다. 올해 근로소득세가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만 걷혀도 지난해…
《“알코올 도수가 더 낮은 소주도 있나요?”“막걸리는 더 발효하지 않고 마실 수 있나요?”1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주류 박람회 ‘와인 파리·빈엑스포(Wine Paris & Vinexpo Paris) 2025’. 전시장의 대형 강당에서 한국 술…
한국 드라마를 번역하려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 시청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느끼는 책임감이 더더욱 크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정서를 최대한 살리면서 원본 자료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얼마 전 모로코와 포르투갈, 스페인을 다녀왔다. 지중해, 대서양과 접해 있어 정어리를 즐겨 먹는 나라다. 아프리카 수산 강국인 모로코는 정어리 어획량이 세계 최고다. 스페인은 소금과 올리브 오일로 간을 맞춘 후 그릴에 구워내는 정어리 구이와 정어리 샌드위치 등 다양한 정어리 요리를 즐…
《지금과 꼭 같은 계절, 2월에 빈센트 반 고흐는 꽃 그림 한 점을 그렸다. 그가 머물던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먼저 피는 아몬드꽃이 잔뜩 들어간 그림이다. 잎 하나 없이 메마른 나뭇가지 위에 탐스럽게 맺힌 꽃망울들이 따사로운 봄기운을 전하는 듯하다.》고흐는 평생 자신을 금전적으로 지원…
“그건 누구를 위한 이야기죠?”―팀 펠바움 ‘9월 5일: 위험한 특종’1972년 뮌헨 올림픽 도중 갑자기 총성이 들려온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선수촌에 난입해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삼아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포로의 석방을 요구한 것. 끔찍한 비극을 낳았던 …
올해는 양자역학이 태동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25년 독일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을 발표하며 전자, 원자, 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양자역학의 기반이 마련됐다. 유엔은 2025년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정하고 각국이 양자과학 육성 및 기술…
내가 물 준 만큼 자란다니… 콩나물 키우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네요. 오늘도 정성껏 물 한 국자 뿌려 줍니다. 내일은 더 무럭무럭 자라렴! ―서울 노원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23년 12월이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치하는 등 수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등 혁신의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화제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돼 정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도 수능 만점자를 내 유명세를 탄 학원인데,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포함한 한 달 학원비가 최소 400만 원으로 일반 기숙학원(300만 원…
군이 야간에 건물을 장악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가 단전이다. 상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앞이 깜깜해지고 엘리베이터나 전자식 출입문이 작동을 멈추면 내부 인원들은 당장 이동이 어려워진다. 통신까지 먹통이 된 채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첫 공식 예방한 자리에서 조 장관의 부친인 조지훈 시인의 시 ‘새아침에’를 읊었다. ‘출렁이는 파도 위에 이글이글 태양이 솟듯이/그렇게 열리라 또 그렇게 솟으라’는 마지막 구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태백 같은 옛 문장가들의 한시를 …
여야 모두 여론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니 여론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된다. 여론조사가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필자는 작년 10월 29일자 칼럼에서 ‘여론조사업체 등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사기관별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