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0/130893305.1.jpg)
[사설]“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에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게 한없이 강경했다”며 경찰을…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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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에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게 한없이 강경했다”며 경찰을…
2018년 처음 등장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저금리와 집값 급등이 함께하던 시절 보편적인 투자기법이 됐다.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고 했고, ‘대출은 빚이 아니라 투자’라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회사 대출,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까지 있는 대로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력 사태는 4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1·6 의회 난입 사태와 닮았다. 보수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속에 성난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몰려가 창문을 깨고 문짝을 부수며 내부를 쑥대밭으로 …
북한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다면? 상식적으로 해당 공장의 가동 중단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물량 수주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납품 일정에 …
지난해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악몽이었다.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압수물 현금을 경찰관이 횡령하고, 지방선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36시간 갇혀 있다 숨졌다.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 중 경찰 자살도 잇달았다. 밖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비판이, 안에서는 “더는 못…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비판적으로 다룬 영화 ‘어프렌티스’(2024년)에는 뉴욕 부동산 업자의 아들로 세입자들에게 밀린 집세를 받으러 다니던 트럼프가 일약 미국 최고 부동산 부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담겼어요. 여기서 트럼프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3가지 법칙을 …
겉보기엔 그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뭇가지이지만 옻, 오가피, 느릅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각종 약용수 가지입니다. 들여다보니 보이네요.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에서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이야기는 실화일까? 자명고라는 신비한 물건은 없더라도 적국의 왕자나 장수와 사랑에 빠져 성문을 열어주거나, 경보 장치를 해제했던 실제 사건에 기반해서 이 전설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즐긴다. 사실이라 믿고 증거를 애타게 찾는 사람도 …
《운(運)의 중립화가 곧 ‘정의’누구나 살기 좋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는 함께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선(a primary good)으로 자존감을 꼽는다. 롤스는 “자존감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할 만한 가치가 …
지난해 정보사 군무원이 내부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보기관 내부 스파이가 이슈화된 바 있다. 스파이 세계에서 핵폭탄만큼 위력적인 정보 자산은 정보기관 요원 신분의 ‘이중 스파이’다. 과거 냉전 시기 동서 양 진영은 상대 정보기관 요원을 포섭해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을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번 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자,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법 제정에 합의한 여야의 협력에 깊은 감…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이달 16일에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교차하는 요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
온돌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기를 방바닥 아래로 전달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독특한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 모이는 문화를 형성했으며 한국 생활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돌 방식을 서구 건축…
● 유래: 사기(史記) 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와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폭군 주왕(紂王)이 다스리던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정국을 안정시켜 가던 중 병으로 죽게 되자, 어린 아들 성왕(成王)이 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까운 신하…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습격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후 시위대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윤 대통령과 공수처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8시간 넘게 검토한 끝에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고, 공수처 수사를 …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 문제다. 필자는 한동안 12·3 불법 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여야 합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권위 있는 ‘진상 규명’ 체제” “계엄 수사의 일원화” 등의 이유였다.…
시도 때도 없이 돌출 발언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한 달 넘게 침묵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의중을 드러내기보단 한국과 협상하기 유리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증오에 휩싸인 편집증자. 박해 망상과 자기 맹신 성향이 있다. 망상을 뒤엎는 합리적 증거가 밝혀져도 증거 자체가 오염됐다고 믿는다. 자신이 위협받으며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믿는다.” 2014년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펴낸 ‘음모론의 시대’에서 규정한 음모론자의 특징이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는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렸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