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낙태 허용 혼란 막으려면[현장에서/전주영]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5∼24주의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낙태 허용 찬성과 반대 측 모두 “…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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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5∼24주의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낙태 허용 찬성과 반대 측 모두 “…
2012년 지어진 경기 평택시 ‘평택소사벌휴먼시아1단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전체 1060채 중 211채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다. 가장 평수가 큰 전용면적 51m²는 164채 중 절반이 넘는 93채가 비어 있다.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예비 입주자…
“그런 복장을 입고 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환자도 돌보면서 몸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경기 시흥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7년 차 간호사 A 씨(31)는 6일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간호사 복장을 두고 한 얘기다. 영상에서…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구글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인앱 결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게임 앱에 한정됐던 ‘수수료 30%’ 정책을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
“늙어서 추석을 홀로 보내긴 처음이네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집 안이 썰렁하니 쓸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추석 당일인 1일, 경기 안성에 사는 이모 씨(82·여)의 목소리는 애잔함이 묻어났다. 아들 셋에 딸 둘이나 뒀지만 올해 추석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 씨가 심혈관 질환…
“한 손으로 방망이를 드는 것도 어려웠다. 오늘 복귀전을 치르는 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젊은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추추 트레인’ 추신수(38)는 8일 안방 시애틀전에서 오른손 손목을 다쳤다. 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분야를 통한 판로 개척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비대면 분야 중 하나인 홈쇼핑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제품이 홈쇼핑에 입점하도록…
불과 2년 전, 그때도 추석 연휴였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보행자 2명을 친 차량은 인근 담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뇌사상태에 빠졌던 22세 청년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이 급증했다. 전세 시장의 오랜 계약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다. 문제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새 당 색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최종 확정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색은 빨강, 파랑, 하양”이라며 “기존의 노란색을 빼고 흰색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18일 당 색을 공개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발표 일정을 네 차례나 연기한 끝에…
“용돈 벌며 공부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복사만 하다 옵니다.”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서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TLO)’을 검색하면 이 같은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공계 고급 인력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이 용돈벌이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
1962년 개관 이래 ‘한국 연극의 메카’로 불리며 다양한 창작극과 실험극을 배출한 서울 남산예술센터의 드라마센터가 100일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서울시는 2009년 남산예술센터의 소유주인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대)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 운영…
“대문 앞에 자꾸 우유와 신문이 쌓여가네요. 행여 잘못되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의 사망을 늦게라도 처음 눈치 챈 건 우유배달원이었다. 처음엔 어디 여행이라도 가셨나 보다 했단다. 하지만 일주일째 신문과 우유들이 어지러이 쌓여갔다. 배달원은 혹시나 했다. 아니면 다행이지만…
“여자 보위원이 옷을 다 벗긴 뒤 돌아서라 앉으라 하고 자궁에 돈을 훔쳐오지 않았나 조사했습니다….”(탈북 여성 이모 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6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 담긴 탈북민의 인권 침해 피해 증언 가운데 일부다. 백서는 …
“증인은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개입한 것이 전혀 없나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자리였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해 왔던 주장을 고려하면 이 질문은 …
“우리 단체가 생긴 지 16년 만에 자원봉사자가 한 명도 없는 건 처음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연탄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무료로 지원하는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의 대표 정해창 목사(60)는 요즘 누구보다 애가 …
요즘 임대차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7월 31일 시행돼 도입 두 달째에 접어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이다. 오픈 채팅방 등에는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 입주가 어려워졌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한다’ 등의 하소연이 넘쳐난…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다신 안 하고 싶을 정도예요.” 경기 남양주에 상가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다 골머리를 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차인의 사정이 어려운 걸 감안해 임대료를 3개월 감면해줬던 그는 정부 정책대로 인하분…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업종마다 지원금이 달라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상공인연합회(소공…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올해 6월 범죄와 싸우는 전사처럼 등장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등 범죄자나 논란이 된 사건의 당사자를 거침없이 공개했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