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1600억 ‘날름’한 ‘빌라왕’들…전세사기 막을 방법은?
“뉴스를 보고 연락두절 상태이던 집주인이 ‘빌라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계약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다.”2022년 12월 28일 네이버 카페 ‘대ㅅ하우징 김ㄷ성 전세 임차인 모임’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2800여 건 게시돼 있었다. 이 카…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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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연락두절 상태이던 집주인이 ‘빌라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계약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다.”2022년 12월 28일 네이버 카페 ‘대ㅅ하우징 김ㄷ성 전세 임차인 모임’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2800여 건 게시돼 있었다. 이 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022년 12월 23일 웹자보를 공개했다. 웹자보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 16명의 실명이 담겼다. 공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는 지…
서울 강남구 언북초 등굣길은 여전히 위험했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2022년 12월 27일 오전 8시 40분쯤 언북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차가 여럿 눈에 띄었다. 후문에서 정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100m 남짓한 ‘보차혼용도로’. 이 도로가 시작…
“이 음식 이름은 뭔가요?”“짜장면과 짬뽕은 인당 1그릇씩 나오는 구성인가요?”메뉴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며 종업원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중국 억양이 담긴 “잘 몰라요”뿐이었다. 개중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주문을 피하거나 다른 직원을 부르는 종업원도 있었다. 식당을 방문한 한…
2022년 12월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4년과 2017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2014년과 2017년 ‘방공망 구멍’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대응 전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년간 실질적으…
‘마리엘 보트리프트(Mariel Boatlift)’는 쿠바인들이 1980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쿠바 마리엘 항구에서 미국으로 집단 탈출한 사태를 말한다. 이 사태는 정치범을 비롯한 쿠바 젊은이들이 독재를 피해 수도 아바나에 위치한 페루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하면서 …
취임 2개월 후 ‘지지율 40%’가 붕괴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이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보수 정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회복세가 두드리지는 가운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전반으로 긍정 평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
12월 6일(현지 시간) 아침,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등 폴란드 거물급 인사들이 그디니아 항구에 모였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두에서 하역하는 기갑 장비들을 맞이했다. 바로 한국에서 제작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였다. 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가 마침내 2022 카타르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평생의 소원을 이뤘다. 축구선수로서 최정상 자리에 올랐지만 월드컵 우승 트로피만 없던 메시는 2006 독일월드컵부터 5차례 도전한 끝에 결국 꿈을 이뤘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많은 대기록도 …
매해 말이면 정부는 이듬해 시행될 경제 관련 규제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공개한다. 이른바 ‘경제정책방향’이다. 올해는 정권교체라는 큰 변수가 생긴 탓에 경제정책방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예상대로 이전 정부와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룰을 ‘당원 투표 100%’로 가닥을 잡았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 국민여론, 곧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당심’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전대 룰 개정은 외견상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 수익 428억 원을 건네받…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시가격의 뚜껑이 드디어 열렸다. 정부가 12월 14일 내년에 적용할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6%가량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인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당 지도부를 때렸다. 본인들이 세운 지도부를 공격하는 이례적 상황이다. 특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차기 당대표 자격론’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주 원…
한국군의 주력 기동헬기 UH-60 ‘블랙호크’는 1970년대 첫 등장 이후 거듭 개량돼 지금도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군은 베트남전쟁 당시 UH-1을 대량 운용하며 헬기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파악했다. 당시 미국이 확보한 헬기 기술을 집약한 결과물이 블랙호크다. 그 덕에…
이란에는 여성 옷차림을 단속하는 ‘도덕 경찰’이 있다. 페르시아어로 ‘가시테 에르셔드’(Gasht-e Ershad: 지도 순찰대)로 불리는 도덕 경찰은 이란 여성 인권 탄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9세 이상 모든 여성의 히잡(이슬람 여성이 머리…
“이불 가져다놓고 여기서 먹고 자고 그러고 있어요. 49재까지는 같이 있어주고 싶더라고 내 마음이.”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골목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남인석(82) 씨가 12월 12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남 씨는 이 골목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 이후 가게 안쪽 카운터에 앉…
새해를 앞두고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진옥동(61) 신한은행장이 내정된 것을 시작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인사가 하나 둘 발표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이석준(63) 전 국무조정실장이 추천되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전쟁이 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지도 않다 이렇게 난민이 된 후에 와서 약만 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2000년 아제르바이잔 난민촌으로 의료봉사를 갔을 때 듣게 된 한 청년의 절규는 박세업(60)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본부장의 인생을 바꿨다. 신앙인으로 살아온 박 본부장은 …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하는 모든 싸움엔 그 나름 룰이 존재했다. 이런 싸움의 룰은 문명이 발달하고 성숙해가면서 함께 발전했다. 특히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20세기 들어선 국가 간 전쟁에서 여러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대표적 불문율이 “민간인은 해치지 말자”다. 전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