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１０만원권 지폐발행 물가인상등 부작용 우려

최근 10만원권 지폐 등 고액권 발행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수표 발행이 급격히 늘어 연간 수백억원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고액권 발행을 요구한다. 현재 10만원권 수표사용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발행 교환 신분확인 등 번거러운 절차도 없애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소비를 억제하고 화폐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10만원권 지 폐발행은 무리다. 지금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력 10% 높이기 인력감축 보수동결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만원권 발행은 서비스 요금 인상과 과소비를 조장하게 되어 물가인상 요인이 되기 쉽다. 또한 고액권 발행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 사실상 상당히 고액권인 1만원권 마저도 푼돈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그것은 결국 인플레가 심한 나라로 외국에 비쳐 져 국가이미지마저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고액권 발행은 현금선호 의식을 더욱 부채질,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현금을 노린 범죄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김 창 훈(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6동 6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