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기술력 확보 없이는 세계경제서 도태

무형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령에도 관련규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법이나 경제를 전공한 학자들조차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산업구조마저 급속히 변화하면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형재산권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소프트웨어산업 적극육성 계획도 무형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옷을 갈아입은 무형재산권은 연구개발투자비도 재산으로 보아 융자의 근거가 되는데까지 발전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부설연구소는 기술이 세계경제를 지배한다고 역설하면서 현대를 「지적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했다. 기술보호 기술패권주의 기술장벽 등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요 다툼이다. 새로운 개념의 지적자본주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간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날카로운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충돌이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간의 논쟁도 이미 무디어진지 오래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떠올랐다. 기술우위의 확보만이 지적자본주의 시대에 우뚝서기 위한 창이요 방패가 된 셈이다. 이같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격려하는 분위기의 조성이다. 정부나 기업은 성과있는 노력을 한 연구원들과 귀한 노하우를 지닌 기술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포상을 늘려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숭상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우수한 인재들이 무한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려는 의욕을 안고 과학기술계로 진출하게 된다. 둘째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다. 지적재산권의 취약성은 복사가 쉽다는 점이다. 제조업 관련기술이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든 복사가 횡행하는 게 방치된다면 누가 비용을 들여가며 머리를 싸매고 연구개발에 매달리겠는가. 셋째로 투철한 장인정신의 발휘와 문화전통에 기반을 둔 가업 이어가기 등에 자긍심을 갖고 전수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특정분야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전래기법은 당연히 세계최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 물론 정부나 기업 모두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선진국과의 경쟁이란 관점에서 대폭 확대돼야 한다.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특별재원 마련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송 봉 현 <과학기술처 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