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
자본이나 수출입 상품 자유화부문과 달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OECD가입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개방자체가 우리 경제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와 임금 노동력 수급 등 노동시장에 영항을 미칠 것이고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노동관련 법과 제도정비가 노동시장 변화에 상당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우선 노동시장 부문에 있어서는 개방가속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과 줄어드는 측면 둘다 예상되고 있다. 자본이나 상품자유화가 가속화하면 해외상품 및 서비스가 물밀듯이 들어와 국내생산기반이 축소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금융시장이 열리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개혁작업이 진행중이기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인력정책과 여성고용. OECD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력정책을 정부가 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고용서비스체제 구축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체제 정비 △미래 직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등 소외집단의 고용촉진에 대한 특별지원 및 노사단체의 지속적 정책참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여성고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동등한 고용과 보수의 보장, 출산후 직장복귀권리보장, 시간제 신축적 근로제 발전 및 프로그램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기 업 활 동 ▼===============
금융기관 등 일부 기업들은 외국 유력업체들의 국내 진입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산업부문은 당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된다.
우선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금융기관이 국경 없는 경쟁체제로 돌입하면 자금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장래성이 있는 기업이면서도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사례를 줄일 수있다.
경쟁체제에서는 차입금리도 내려간다.
국회비준이 끝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문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하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자동적으로 최소한 한단계씩 오른다. 지난달 OECD가입초청 이후 한전 포철 등 국내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발행한 채권가격도 이미 조금씩 올랐다.
현재 세계 양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와 S&P사의 한국등급은 A1과 A A-로 돼 있다.
신용등급이 한단계 오르면 차입금리가 0.05∼0.1%포인트 내려가 1억달러를 빌려올 때 연간 1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국내은행들의 금리도 부실채권정리 등의 과정을 거쳐 낮아질 전망.
==============▼ 일 상 생 활 ▼===============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제도개선등을 통해 점차 향상될 전망이다.
보건분야에서는 OECD내에 별도의 위원회는 없지만 사회문제위원회에서 기준이나 규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에 이미 보편화한 정신질환 암 에이즈 등 특수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고 있는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환자측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애자문제는 가장 시급한 개선분야의 하나. 학교나 거리, 직장을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후진국」수준을 벗어나려면 제도개선보다 OECD국 시민에 걸맞은 의식전환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OECD는 산하 교육위원회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교육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로서는 OECD가 제시하는 적정수의 학교, 교사와 학생간 적정비율을 우선적으로 참고가 가능하다. 현재 OECD국가 중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교육위원회는 공공교육 외에도 사교육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기도 하는데 한국에 대해 과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OECD가 제시한 해결책과 우리의 장기플랜을 종합하면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金會平·許文明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