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후 남은 절차는 한가지.
국회 비준 동의안을 프랑스정부에 문서로 제출하는 일이며 이 날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일이 된다.
앞으로 할 일은 대표부를 구성하는 일이다.
정부는 연내에 OECD 대사를 내정하고 내년초쯤 대표부를 구성할 방침.
현재 OECD와 관련해 파리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17명.
주불 대사관안에 「OECD가입 준비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작년 4월에 구성됐다.
정부는 이 조직을 20∼30명 정도로 확대, 대표부를 구성한다는 계획. 대표부는 OECD내 24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참여, 우리입장을 전달하고 회원국들과 의견조율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이들 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가가 허용됐으나 이제 정회원국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제 목소리를 내게 된 것.
그동안 옵서버라도 의견제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나 거부권행사는 못해 논의과정에서는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도 참여해 OECD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공식의사를 표명하게 되며 매년 5,6월경 열리는 각료 이사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참석한다.
〈許文明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