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用寬기자」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및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엉키면서 정기국회 막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은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의 수매가 인상안과 관련, 韓昇洙(한승수)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당초 야당측은 주무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와 재정경제위의 합동회의를 열어 한부총리를 추궁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날 예결위를 통해 정부를 몰아붙였다.
金泳鎭(김영진)의원과 李海瓚(이해찬·이상 국민회의)의원 등은 『정부가 결정한 추곡수매가가 산지쌀값보다 낮은데 누가 정부에 쌀을 팔겠느냐』고 다그치면서 『결국 양곡수급불안과 사재기를 초래, 사회 및 안보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金琫鎬(김봉호·국민회의)의원은 『겨우 담배 세갑값만큼 인상했다』고 힐난했으며 趙贊衡(조찬형·국민회의)의원도 『가을마다 농민들은 「격앙가」가 아니라 「추곡가」(秋哭歌)를 슬프게 부르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특히 추곡수매가 인상폭이 3%에 불과한데 대해 농촌출신 여당의원들마저 불만을 표시,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辛卿植(신경식·신한국당)의원은 『울분을 금치 못하겠다.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인상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부총리는 『고심끝에 내놓은 결정이다. 2004년 쌀개방을 앞두고 농업부문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은 「마지막 안」이라고 못박았다.
姜雲太(강운태)농림부장관도 이날 오후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다른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3% 인상안을 고수했다.
한편 야당은 농림해양수산위가 여야 각 12명씩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의원인 점을 최대한 이용, 정부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 추곡가 인상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