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８개정부투자기관 내년 임금 사실상 동결…노조대응 주목

정부는 18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일단 올해 수준에서 동결,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임금은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부는 당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에 경상경비 절감분을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내년 예산에는 일단 인건비 총액과 경상경비 총액을 각각 별도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편성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시점이 올 하반기로 늦은데다 각 투자기관이 어느 부분의 경비를 얼만큼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일단 내년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각각의 총액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 편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투자기관들은 내년 상반기중 경영성과나 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 등에 따라 경상경비를 절감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경원과 협의해 인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경상경비를 절감해 임금인상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정부투자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해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임금은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투자기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도 공무원의 임금이 국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평균 5% 인상되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