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光巖기자」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주요원인중 하나는 건물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南周廈(남주하)연구위원은 30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심포지엄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도시 건설 중심의 인위적인 주택정책이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으며 이는 다시 금리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남위원은 『건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여력을 축소시켜 투자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70년부터 93년까지 한국의 총자본 형성중거주용건물의비중은한국이 18.9%로 대만의 12.9%보다 6.0%포인트 높았다.
반면 총자본 형성중 기계류의 비중은 28.6%로 대만의 43.5%보다 14.9%포인트 낮았다는 것이다.
남위원은 『그 영향으로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한국의 투자효율성은 일본의 63%, 대만의 73%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남위원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준율 인하 등 단기적 처방보다는 자금흐름 개선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등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위원은 또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투자효율성 확보와 함께 주택가격안정 및 사교육비 축소를 통한 저축증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위원에 앞서 한양대 姜柄(강병호)교수가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제도 구축」을 주제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