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총수요관리 차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위주의 재정긴축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부문을 통한 유동성확대가 자금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국고자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정부예금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19일 「97년도 경제운영방향 및 구조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수출부진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보이며 수출부진이 내수둔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따라서 내년에는 통화금융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리안정을 위해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효과적인 유동성조절을 위해서는 통화지표의 목표범위를 광역화하되 제2금융권을 포괄하는 통화지표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확대, 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은 최근의 국가경쟁력 강화노력과 연계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경상경비에 대해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집행은 경기국면의 변화를 감안, 상반기의 재정집행률을 신축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한은대출 등 금융부문에 의한 정책금융의 재정이관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KDI는 건의했다.
KDI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전반에 걸쳐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 증권 보험 및 여신전문기관간의 기능적 장벽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 금융기관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분류하고 이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조기에 개입하는 한편 정부부문을 통한 급격한 유동성 변화가 자금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예금정책을 도입,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관련,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도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임금과 생산성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KDI는 이와함께 경쟁정책의 중점을 경제력집중완화 및 사업자간 공정거래 확립으로부터 독과점 방지와 실질적인 경쟁촉진으로 전환하고 실효성이 저하된 여신관리와 업종전문화 정책보다는 세제개선 및 세정강화를 통해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또 규제완화의 추진과 관련, 여러부처에 분산된 각종 규제완화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정부조직의 인력 및 인사 운영시스템에 민간부문의 경영효율성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이를 위해 예산회계제도 및 운영상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해 공공부문의 적정 인력규모와 인력배치를 조정해야 하며 특히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정원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