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李載昊특파원】 韓美(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인 통신협상이 원칙적인 타결을 본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됐다.
한국의 정보통신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은 지난 18, 19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비공개 실무회담을 갖고 핵심쟁점인 「민간업자의 통신장비 구매시 한국정부의 불간섭 보장」을 정부간 협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정부의 불간섭」을 정부간 협정을 통해 보장하지 않고 대신 한국정부가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낸다는데에 미국측이 동의했다』고 전하고 『이로써 한미 통신협상은 사실상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말 서울에서 추가회담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협상이 마무리 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정부의 시장간섭 때문에 한국 통신시장에서 미국 업체들의 제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의 불간섭」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통신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을 통신분야 PFC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민간업체의 통신장비 구매를 정부간 협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맞서 왔다.
미국측이 새 협정 체결 요구를 철회한 것은 한국이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타결에 기여한데다가 WTO 다자간 통신기본협정(GBT)의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외국인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3분의 1에서 49%로 늘리는 등의 양보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