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증시로 증권관련 稅收 급감…９５년比 ３０％ 줄어

지난해 주식시장의 침체로 증권거래세 등 증권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5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96년 한햇동안 주식시장에서 징수된 세금은 4천2백29억원으로 95년의 6천70억원에 비해 1천8백41억원(30.3%)이 감소했다. 이같은 징수액은 지난해 증권관련세수 목표액 9천9백15억원의 42.6%수준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증권관련세수중 거래대금의 0.15%를 징수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2천2백95억원이 걷혀 전년의 4천1백52억원에 비해 44.7% 감소했고 역시 거래대금의 0.15%인 농어촌특별세는 1천9백26억원으로 전년(1천9백17억원)보다 0.5%가 늘었다. 또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4일부터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시장(장외시장)에서 거래대금의 0.3%를 징수한 증권거래세수는 총 8억2천만원이었다. 증권예탁원은 이처럼 주식거래관련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난 한햇동안 주식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부진했고 지난해 4월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3%에서 0.15%로 인하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李熙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