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자동차회사가 너무 많고 설비투자중복 생산설비과잉 등 문제가 많아 금융산업처럼 자동차업계의 합병 인수(M&A)같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통상산업부 등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향후 국내외 자동차 수급전망을 고려할 때 현행 국내 6사(현대 대우 기아 쌍용 삼성 아시아)체제로는 국제경쟁에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업계 스스로의 합병 인수 등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나 여의치않을 경우 정부와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이 나서 타율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영난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삼성그룹이 인수하려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이를 측면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많던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지난 95년말에 승인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가 투자과잉을 우려, 구조개편론을 들고 나온 것은 중요한 산업정책이 정치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99년말로 예정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로 일본 승용차의 국내시장 대량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0년대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재편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산업정책 당국자는 『지금의 5, 6개 업체가 난립하는 구도에서는 선진 외국업체와 맞서기는 힘들다』면서 『물량위주로 과잉, 중복투자된 부분을 정리해 GM 포드 도요타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판단은 GM 등 대표적인 자동차업체와 유수한 세계연구기관들이 2000년대에는 세계자동차업계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10개정도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한 경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金會平·許承虎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