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７경제운용계획］민간경제硏 소장들 부정적 평가

「李英伊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삼성 현대 대우 등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이같은 안정기조가 일관성있게 추진될지에는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또 경상수지와 관련, 정부가 적자폭을 무리하게 낮게 잡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의 활성화가 아닌 복지제도로 고용안정을 꾀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의 평가를 들어본다.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대우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성장률 5.9% △물가 4.9% △경상수지적자 1백80억달러보다 낙관적인 목표다. 물가안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금리를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도 목표금리가 몇%인지,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부문에서 정리해고자 고용주에게 임금의 2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젊은 취업자들에게는 공평하지 않다. ▼崔禹錫(최우석)삼성경제연구소장〓안정기조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성장률을 6%로 낮추면서 물가와 경상수지적자를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령선거 임박시 과시적인 성장을 원하는 정치권의 유혹을 행정당국이 어떻게 뿌리치느냐가 최대 과제다. 국제수지도 작년보다 나아질 여건이 전혀 없는데 작년 2백30억달러에서 1백60억달러로 대폭 낮춘것은 목표설정에 무리가 있다. 특히 무역외적자나 수출입격차 등 경직적이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또 지금 추세대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겠지만 물가에 큰 압박이 된다. ▼鄭淳元(정순원)현대사회경제연구원상무〓안정기조 경제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제시된 정책들은 과거에 이미 다 나온 얘기다. 민간기업이 경쟁력 주체가 되도록 각종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아직도 정부가 주체행세를 하며 금리 등을 마음대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첫해에 뭔가 경제운용 틀이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