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潤燮기자」 전국 토지 2천6백만필지에 대해 지가(地價)현황도면이 전산화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토지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전국 토지 3천5백여만 필지 가운데 국 공유지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땅을 제외한 2천6백여만 필지에 대한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가현황도면은 대상 토지의 지번(地番)과 위치뿐만 아니라 지목 면적 용도지역 지형지세 인근시설 등 토지특성과 함께 해당 토지와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동시에 수록,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예정이며 지자체들은 같은 액수의 자체 예산을 추가해 올해중 행정구역별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계속 확보되면 오는 2000년에 전산화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의 각종 특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접 토지와의 땅값 비교도 가능해 공시지가의 산정이 공정해지고 땅값의 적정성여부를 둘러싼 민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