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년대 초반부터 수조원을 들여 농공병진 정책으로 추진해온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대상황이 변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는데다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들도 대부분 빈사상태에 빠져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4년부터 작년말까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면적은 모두 2백77개 단지에 1천2백33만여평이며 이중 9백5만여평이 분양됐다.
조성 초기에는 분양률이 95%를 웃돌았으나 92년 73%, 93년 55%, 94년 25%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전체 입주계약업체는 3천5백13개지만 7백26개 업체는 아직 입주하지 않았고 가동에 들어간 2천3백40개업체 가운데 22%인 5백여 업체가 휴폐업으로 쓰러졌다. 평균가동률도 70∼75%에 머물고 있으며 전남과 강원은 70%이하로 낮은 상태다.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던 거창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지 오래고 「농공단지〓애물단지」라는 비판의 소리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자금난 인력난 판로난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당수 회사들도 곧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마구잡이로 단지를 조성한데다 입주업체를 졸속으로 선정해 빚어진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런데도 정책적 재검토를 뒷전으로 한 채 연간 수백억원씩을 쏟아부으며 농공단지 조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농현상 등으로 사회여건이 크게 바뀐 만큼 무분별한 농공단지의 조성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검증기구를 만들어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김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