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 기자]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가닥을 잡았다.
주요 골자는 △최대한 빨리 공장을 준공한다 △금융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통상마찰의 소지는 최소화한다 △한보의 공기업화도 함께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당진제철소의 항만을 「전용부두」가 아닌 「공용부두」로 전환하면 정부의 예산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철소의 생산용량으로 볼 때 원료 및 완제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B지구에 건설중인 20만t급 선좌는 조기완공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진제철소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코렉스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분탄(粉炭)의 효율적인 처리방법도 마련돼야 한다』며 『한전이 제철소내 부지를 임대, 분탄을 연료로 때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도 『금융기관이 부두건설자금까지 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두 뿐만 아니라 제철소 접근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공장완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미 투자된 돈은 회수할 방법이 없어 죽은 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설비를 해체해도 △고철값이상 받기 힘들고 △은행이자는 꼬박꼬박 물어야 하는만큼 『금융비용을 생각하면 채산이 안맞으니 공장을 해체하자』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앞으로 들어갈 돈」과 「생산으로 얻을 이익」을 냉정히 비교해보면 짓는 쪽이 낫다는 판단이다.
현재 공사가진행중인B지구의 경우 코렉스 및 직접환원(DRI)공장은 89, 93%의 공정이 진척됐으며 열연, 냉연공장은 각각 98%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당진제철소의 은행빚을 금리가 싼 상업차관으로 차환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위해 정부예산을 쓰고 상업차관까지 허용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특혜.
또 외국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며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크다. 정부는 이때문에 △한보경영을 맡는 포철임원은 먼저 사표를 낼 것 △포철의 경영컨설팅은 상업적계약에 기초할 것 △정부가 기반시설을 짓되 사용료를 받을 것 △금융기관의 지원도 상업적 판단에 기초할 것 등 지침을 마련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우선 우리기업을 살리는 일이 급하며 통상마찰은 그다음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