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協/재-관계 반응]『규제장치될까 염려』

  • 입력 1997년 4월 1일 19시 51분


[이희성·박현진·이용재기자]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경제대책협의체 구성에 대해 재계 관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앞으로 구성될 경제대책협의체가 오히려 기존의 경제정책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경제연구소 李漢久(이한구)소장은 『현재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번 회담은 경제가 어렵다니까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같이 뛰어보자고 합의한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한 재계인사는 『현 정권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대책협의체를 구성, 각종 경제현안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협의체가 오히려 옥상옥(屋上屋)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공무원들도 대체적으로 정치권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경원의 한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남발하던 「선심성 공약」이 이번 합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이 지시 일변도로 기존 경제정책들을 교란시킬 경우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경우 경제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 孔柄淏(공병호)소장은 『최근의 외환위기와 기업들의 자금난은 실물경제위기 보다는 심리적인 공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경제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경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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