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다음주중 「한국은행 독립문제」를 중장기과제로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경제원과 한은간 샅바싸움이 재연될 전망이다.
4일 금개위에 따르면 다음주 회의에서 한은독립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채택한 뒤 오는 6월말까지 독립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현재처럼 한은이 정부에 사실상 예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통화정책에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장기과제로 한은독립문제를 반드시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중앙은행제도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데 두달새 무슨 안을 내놓겠느냐』며 『더욱이 금융권 부실과 환율문제 해결을 위해 재경원과 한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논의하기는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한은관계자는 『한은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갖자는 취지가 아니라 바람직한 금융통화운영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독립문제가 금개위과제로 올려지면 한은의 입장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재경원 일각에선 姜慶植(강경식)부총리가 취임이후 각 부문의 시장기능을 강조해온 만큼 한은독립문제를 금융시장 자율화에 연계시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임규진·이용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