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7일 전경련의 금융개혁 주장과 관련,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대기업군의 여신관리 등 기업금융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해외자금 도입규제도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재경원측은 통화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전경련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재경원은 통화관리방식의 경우 지난해부터 통화량과 금리지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는 물론 환율 등 각종 지표를 참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의 주인찾아주기에 대해 재경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私金庫)가 되지 않도록 자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전경련이 요구한 정책성 금융 축소와 금융기관 대형화 및 전문화에 대해서도 총론에는 동의한다는 입장.
다만 「빅뱅식 금융개혁」을 내세우는 고위관계자들과 달리 정책실무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어 추진속도는 완만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개혁방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경제현실을 보아가며 장기적 구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