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회원국 대립 다자간협정 타결지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투자부문의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 타결이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으로 목표시한인 오는 5월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부조항에 대해 회원국들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MAI 협상문안과 국별 유보안 제출이 늦어져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협정이 맺어질 전망이다. 현재 OECD회원국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공공기업 민영화시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여부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 및 환경기준을 낮추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MAI는 OECD회원국간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물론 외국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사업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까지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국제협정이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