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구분이 크게 허물어져 금융산업이 치열한 경쟁국면에 들어선다.
은행 비상임이사에 5대 재벌그룹이 주주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의 기업간섭을 가능하게한 주거래은행제도가 폐지된다. 해외금융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며 벤처금융이 활성화한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가 월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나고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朴晟容·박성용 금호그룹명예회장)는 이같은 내용의 단기 금융개혁방안을 마련, 14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안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재벌의 은행경영참여 △금융저축증대방안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 등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금융산업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보고서에서 1단계 금융개혁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넓혀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단기 금융개혁방안이 공표되자 금융계에서는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업무영역 파괴속도가 빨라 당혹스럽다』며 부문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업들은 『개혁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개혁속도가 더디고 은행경영참여도 너무 제한적』이라며 일부항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금개위는 『다음달말까지는 훨씬 강도높은 중장기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