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집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재계가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유시장원리를 홍보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는 『미국은 상 하 양원(5백35명)을 합쳐 인구 48만6천명당 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 우리는 15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2백99명)을 보유,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치의 고비용구조가 생겼으며 지나치게 많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된다는 것. 이 센터는 고비용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부터 저비용구조로」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센터의 孔柄淏(공병호)소장은 『지방자치 이전엔 모든 업무가 집중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숫자의 국회의원이 필요했지만 지방의회 활동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감소된만큼 당연히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거침없이 나오게 된 데는 한보사태가 한몫한 듯 하다. 재계의 한 인사는 『한보청문회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은 숫자만 많은 오합지졸』이라고 꼬집었다.
〈이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