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육성정책 중심이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조정 △육성 △중소기업 △독과점정책이 골고루 추진돼 대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본이 산업정책 수립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청문회제도나 관련협회를 적극 이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것으로 지적됐다.
趙東成(조동성·서울대교수)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출간한 「한일산업정책 비교」(전4권·도서출판IBS 펴냄·사진)에서 지난 46년부터 50여년간의 한국측 산업정책관련 법령 6백74건과 일본측의 7천3백16건을 비교분석, 이같이 밝혔다.
▼정책주체〓일본은 통상산업성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여러 기관이 공동추진하는 사례가 10%이상 됐다. 한국은 통상산업부(구 상공부)가 중심이었으며 80년대 이후 과학기술처의비중도늘어났지만2개부처이상의공동발의는극히드물었다.
▼정책형식〓일본에선 고시(告示)가 67%, 성령(省令·부처령)이 21%의 비중이었고 한국은 △공고(公告) 37% △고시 22% △대통령령 18% △법률 12%였다.
▼정책목적〓일본은 시장실패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 조정정책의 비중이 가장 높은 33%였다. 이어 육성 중소기업 독과점 등에 관한 정책이 많았다. 한국은 육성정책이 7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8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직접지원 감소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조정정책은 73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중 정부정책실패로 인한 조정은 80년 이후에야 나타났다.
〈홍권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