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중장기과제로 논의중인 한국은행 독립문제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및 금융개혁위원회 3자간의 신경전이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은행감독원 분리 및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 선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은감원 분리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재경원은 금융개혁의 진척에 따라 금융권간 업무영역의 확대와 겸업화추세가 확대되는만큼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 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한은은 은감원이 분리되면 한은이 실질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가기가 어렵고 한은의 독립이 저해된다며 감독권 박탈에 반대의견을 분명히하고 있다.
▼금통위 의장 선임〓재경원은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은은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뜻 같은 주장으로 들리지만 금통위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반대다. 한은은 금통위를 한은의 부속기구로 보는 반면 재경원은 한은을 금통위의 집행기관으로 간주하려는 것.
▼금개위 반응과 전망〓재경원은 이같은 입장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개위는 『금개위가 중장기 과제로 내놓은 중앙은행 독립 논의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불쾌감을 표시한다.
다음달말 금개위가 중장기 개혁방안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면 3자간의 물밑 신경전이 전면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용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