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南北접경지역 토지실태 조사…완충지대 활용 모색

정부는 비무장지대와 남북간 접경지역의 효율적 국토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8일부터 5개월간 이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등 제반 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해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협력의 전초기지와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한 완충지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정부가 휴전선 남쪽 지역에서 국토의 효율적 개발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북한측과 협의할 필요없이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27일 『이번 조사는 정부와 신한국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의 국회통과에 대비,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개발연구원 등과 용역개발계획을 체결, 앞으로 5개월동안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접경지역 관리 법률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및 소유현황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시설 △인구 및 산업 △관광자원 △생태계현황 등이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