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1월 각국 장차관들이 참가하는 고위급회의를 열어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일괄타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14일 재정경제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MAI사무국은 협상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환경 노동분야에서의 차별철폐 등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각국별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고위급대표들을 협상에 참가시켜 정치적인 타협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MAI협상은 상당수의 회원국이 특정분야에서는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있어 본격논의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MAI는 실물자산은 물론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한 통상관계자는 『당초 MAI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미국이 협약 대상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서두를 필요없이 회원국의 동정을 살피며 손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오는 26,27일로 예정된 각료이사회에서 협상시한을 내년 각료이사회까지 1년간 연장하고 내년초 고위급협상을 개최한다는 협상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용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