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６월국회 처리 추진…姜경제부총리 간담회

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소유구조 개선 등 중장기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낮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은 우리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는 금융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인 중장기 금융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또 鄭義東(정의동)재경원 대변인을 통해 한은법, 은행법 등 중장기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문제는 당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鄭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개최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초순에서 9일로 1주일정도 늦어졌으며 회기도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같은 개혁법안의 임시국회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오는 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시국회가 6월중순에 개최될 경우 한은법 등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重緯(김중위)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와 관련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소유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금융개혁법안을 가능한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또 중앙은행제도, 은행소유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금융개혁방안은 오는 5월말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姜부총리는 또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법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동시 처리한다는 정부와 신한국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전 과천청사를 방문,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중장기 금융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청와대에 중장기 금융개혁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