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처리문제를 놓고 당정간에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은행소유구조개선, 금융감독체계개편 등 중장기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의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당초 오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오는 3일부터 약 20일간으로 예정됐으나 개회시기가 9일로 늦춰지고 회기도 4주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중장기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오는 5월말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장기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중앙은행의 독립과 관련된 한은법, 은행 소유구조와 관련된 은행법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중순 임시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현재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안건들에 대한 준비가 안돼있어 임시국회 소집날짜를 6월중순으로 늦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며 『여기에는 한은법 등 금융개혁 법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청와대 金仁浩(김인호)경제수석은 14일 금융개혁안 입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6월 국회통과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금융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은 『금융개혁을 너무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내가 어렵다면 내년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또 『금융개혁이 금융계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인만큼 신중히 검토한뒤 실시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羅午淵(나오연)제2정조위원장도 『연말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