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토지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세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오후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사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의 5.5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토지가격이 비싼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가격이 비싼 것은 토지공급이 경직돼 있어 산업용 토지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부총리는 이밖에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