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에만 적용해온 쓰레기 종량제를 호텔 병원 백화점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말까지 세부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환경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5년1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생활폐기물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은 오히려 매년 10%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대학 호텔 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분리배출 품목을 신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재활용 용이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윤정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