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부총리 『６∼１０대재벌 유상증자제한 완화책 곧 시행』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재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우리경제가 기대하는 활력회복과는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또 기업의 과도한 금융비용을 해소하고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12일 오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생산성본부 초청 조찬강연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그러나 우리경제가 아직도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반면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각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경제지표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姜부총리는 이같은 여건하에서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단기간에 해소해줄 수 있는 특별한 정책수단은 없으며 개방경제하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경제체질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姜부총리는 따라서 앞으로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차입경영구조 개선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금융 및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21세기를 앞두고 시급히 요청되는 20여개의 핵심적인 국가과제를 선정, 발표한 후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姜부총리는 또 앞으로 사교육비 식료품비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소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이와함께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과 유상증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하반기부터 6∼10대 재벌인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롯데그룹에 대한 유상증자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유상증자 요건중 배당금요건을 완화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유상증자 제한 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