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때 농민 무마책으로 내놓은 57조원 규모의 농업투융자사업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문민정부의 농업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농업투융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 『42조원의 농업투융자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 등 농업투융자사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난 3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예고한데 이어 내년 예산편성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예산(7조8천억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농업투융자사업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자급주의 등 이념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돼 사업목표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면서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이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