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 경제활성화 토론회］격려사／강경식 부총리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방화 분권화로 발전잠재력을 지방에서 키워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열리려면 우리경제와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 발전전략개념이 「집중」으로부터 「분산」으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특히 재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넘겨 줘야 한다. 둘째,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나라경제 발전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의 주체가 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외와 수도권으로부터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대외관계에서도 「국가」를 경유하기보다 지방과 지방사이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지방간 경쟁적 발전이 촉진돼야 한다. 지자체들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