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배분하고 이에 맞춰 행정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또 지방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화산업 및 사회기반시설에도 보다 많은 투자가 시급하다.
▼지자체의 노력과 한계〓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방은 세계각국의 여러지방과 직접 경쟁하는 경제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30년간 중앙집권적 산업정책으로 수도권만 비대해졌다. 모든 권한과 재원, 우수 인력이 중앙에 치중돼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사천단지를 조성하면서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거제권 관광단지 추진과정에서는 도청직원이 중앙부처에 무려 38회나 출장을 다녀와야 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중앙정부에 집중된 토지관련 인허가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행정권한이양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 각 지방에 설치된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7천2백47개소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기관은 지방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세와 주세,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유류관련 소비세를 지방세원으로 넘겨야 한다.
김혁규<경남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