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관한 정부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강부총리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4일 건의한 중장기 금융개혁방안을 토대로 한국은행 금융개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안을 확정, 김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얻어냈다.
강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 제2청사에서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와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 최종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들어서고 한은 및 기존 3개 감독원 등의 반발도 거세어 금융개혁 최종안이 올해안에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개혁안은 △한은에서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금융감독위에 대한 조사요구 및 합동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하며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 제정 개정권은 재경원에 남겨둔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仁浩(김인호)청와대 경제수석은 『금융개혁위가 건의한 방안과 그동안 김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잘 조화시켜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관련기관간 이견은 완전히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석은 『이번 개혁안에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만 포함되고 은행소유구조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전하고 『금융개혁방안은 금융개혁위의 건의를 토대로 순리와 원칙에 따라 정한 만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재가에 따라 재경원은 이날 오후 관련법 제정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이뤄진 만큼 후속작업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관·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