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일본 영해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당연하며 직선기선은 국제적 규칙」이라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의 발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당국자논평을 통해 『우리의 입장은 일본의 일부 직선기선이 국제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되었으며 우리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어선에 대한 나포행위 중지와 억류중인 선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당국자는 이어 『현행 韓日(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일방 체약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타방 체약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이미 수차에 걸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원구타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10일 『일본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배가 나가라는 경고를 듣지 않을 경우 나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