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센티브 상여금」 퇴색…대부분 연공順 지급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이 대부분 연공 순으로 주어져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도 인센티브 상여금 예산을 앞으로 2∼3년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제도의 취지를 끝내 살리지 못할 경우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지난해부터 시행된 「특별상여 수당제도」가 공무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배정액을 올해 수준인 1백20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특별상여 수당제는 근무성적이 좋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주어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민간기업과 같은 경쟁체제로 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생겼다. 올해의 경우 1백20억원을 배정, 4급 이하 국가공무원 가운데 직급별로 10%씩 선발하여 기본급의 50∼10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A사무관(5급)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근속연수가 아닌 능력 위주로 근무평가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근속연수가 긴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 결국 효과도 없는 예산항목에 세금 1백20억원을 배정, 공무원 월급만 올려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