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稅收)결함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혹시 올해보다도 적은 「마이너스 예산」이 되지않을까 전전긍긍,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치열한 예산따기 로비를 벌이는 등 비상이 걸렸다.
재경원은 올해 세수목표를 당초 74조원으로 잡았으나 지난 3월 72조원으로 내렸으며 최근에는 목표보다 최소 3조원이상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투자예산 10조2천2백여억원보다 34.9% 증액된 13조7천9백16억원을 요구했으나 재경원은 1차심의에서 올해보다 10%정도 적은 9조2천여억원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가장 비중이 큰 도로예산(6조3천6백여억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고속도로 7개노선 3백17㎞와 산업국도 2백32㎞를 착공하려던 계획을 대폭 감축해야할 실정이다.
교육부도 올해 예산 18조3천여억원보다 19% 증액된 21조9천여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삭감으로 교단선진화사업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완화 등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에서 1조원이상의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심의 결과 44.4% 증액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2% 증가에 그쳐 관련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는 기존 방식을 바꿔 해당분야 전문가를 동원해 집중로비를 펴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비로 76.9% 증액한 1조5천8백40억원을 요구했으나 1차심의에서 0.23% 증가에 그쳐 폐기물관리 및 맑은물 공급정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올해보다 50%가량 늘어난 5조여원을 신청했지만 5%만 늘어도 다행일 것이라는 반응.
재경원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예산은 지난 83년의 4.8%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회1부·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