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 등 정부의 민자(民資)유치사업이 비용과 편익분석 등 사전연구가 소홀한 채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정경제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SOC 민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선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민자유치 사업선정은 치밀한 사전연구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지금까지의 민자유치사업은 엄밀한 비용 및 편익 분석 없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에서는 총사업비와 사용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특히 공기지연 사업비증가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SOC 민자유치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수익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이들 위험을 유형화해 위험분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KDI는 SOC는 대체수단이 없어 사용료가 높더라도 사용자들이 싫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선정시 업체들이 제시하는 사용료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SOC건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재기자〉
